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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용혜인 논란에 청년 여론 들끓어”···13일 고위당정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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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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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묻는 말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날인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 등이 목적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다.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 중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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