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과잉 관광 몸살’ 도쿄 신주쿠, 주인 없는 공유숙박 원천봉쇄···에어비앤비 “숙소 수천 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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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역내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민박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전날 발표했다. 다만 주거 지역이라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형’ 민박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면 체크인’을 해야 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상업지역이라도 연간 영업일 수가 120일을 넘으면 안 된다. 기존 180일에서 줄었다. 해당 규제는 신규 민박은 물론 기존 민박에도 적용된다. 요미우리는 “기존 시설까지 영업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가 실현될 경우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주쿠구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10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구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관업법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 프런트(접수대) 설치와 직원 상주를 의무화해 사실상 민박 형태의 숙박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집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빈집을 단기임대하는 이른바 ‘투자형 공유숙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신주쿠는 쇼핑몰과 유흥가가 몰린 번화가로,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쓰레기와 소음, 거리 흡연 등에 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쓰레기, 소음 등 민박 관련 민원은 924건에 달한다.
신주쿠 내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은 지난 8월 기준 3900여건으로 전국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규제로 이중 절반이 넘는 약 2000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며 “업계가 스스로 초래한 사태”라고 말했다. 신주쿠구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신주쿠구는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신주쿠는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주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주거지역의 민박 전면 금지는 합법 숙소 수천 개가 폐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미등록 숙소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200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출국세를 인상하고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나흘째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사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9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각 1대 1대 1 비율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규약상 민주노총 조직은 아니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고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 비방을 자제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0층 외벽에 매달려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양 국장의 배우자도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임자였던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됐고, 자신 또한 이에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며 민주노총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또 의료연대본부가 해고된 양 국장의 아내를 신규 채용하고, 양 국장 자신 역시 오는 11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추가 징계 없이 복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 국장은 지난달 5일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틀 만에 내려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객관적인 징계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 징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양 국장 배우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채용이나 징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고공 농성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노숙 단식농성과 고공 로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제안이 대책위에 조속히 수용돼 진상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당사자 간 대화가 재개돼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구성부터 1대 1대 1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대위 요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농성 시작 후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사다리차를 배치했으나, 유압 및 정비 문제로 사다리차를 9일 오후 4시쯤 철수하면서 공대위 관계자들이 대체 사다리차 투입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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