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자투리땅’에 조정금 부과…2743만원 체납에 10배 면적 땅 통째 압류한 구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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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의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압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 산정도 더 복잡해지게 됐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일(현지시간) 거래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월23일 배럴당 100.69달러를 찍은 이후 평균 80달러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1.55달러 오른 배럴당 93.03달러로 마감됐다. 6월4일 93.04달러 이후 최고치다.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다. 특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과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5달러씩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엔 최대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7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 최고치는 3월31일 기록한 118.35달러다.
국내 산업계도 치솟는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1.1원 떨어진 ℓ당 1860.2원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향후 상승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이달 말 ‘10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6월 말 7차 최고가격 기준 이래 지난달 22일 9차까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부담이 커졌다”며 “최고가격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며 “국제유가 추세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정산위원회가 이달까지 정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첫 정산액을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유가에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원가’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선 ‘그 밖의 관련 비용’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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