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가짜 수출’로 상장 유지·보조금 편취…관세청 특별수사단 가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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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정책·무역금융 편취, 자본시장 교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서류를 조작하면 기업 매출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지원·거래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수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값싼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업이 실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나 금리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업체 정보를 공유해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단속, 제도 개선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구정아: 우스모스’는 작품을 다 보지 못해도 본 거나 다름없다는 아리송한 전시다. 미술관 창밖으로 보이는 옹벽은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이다. 여기에도 작품이 있다는데, 흐린 날씨에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가가 돌 틈에 크리스털 50개를 심어놨다는 설명을 듣고 유심히 보니 반짝임이 눈에 들어온다. 바깥 지면에 커다란 바위 모양 조각이 보이는데 미술관 안쪽에도 하나 더 있다고 한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천장 모서리에 웬 바위가 보인다. 전시에선 “놓치는 것도 보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
‘구정아: 우스모스’는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였던 구정아의 1990년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30여년을 35점의 작품으로 살핀다. 구정아의 작업은 눈앞에 완성된 오브제로 주어지기보다 관람자의 주의와 우연한 발견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에 주목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지속됐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확장되어 왔다. 각설탕과 샤프심, 아스피린 등 사소한 사물들에서 출발한 작업은 중력과 자기장, 인광(燐光), 향처럼 형태를 갖지 않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존재로 확장됐다.
작가가 고안한 ‘우스(OUSSS)’는 다른 말의 앞뒤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와 합성해 ‘우스모스’라는, 사물과 감각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달라지는 세계를 펼쳐 놓는다.
작품은 로비부터 M2 전시실과 M1 고미술 상설전시실, 창밖 옹벽까지 흩어져 있다. M2 전시장에 들어서면 서로 다른 무게와 크기, 물성을 지닌 작품들이 공존한다. 이를테면 운석을 닮은 청동 조각 ‘에버’와 ‘바스트’는 하나는 바깥에, 다른 하나는 안쪽에 있다. 한 쌍의 작품이지만 한눈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시야 밖의 다른 하나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FMMA’는 창틀 위에 놓인 작은 목재 조각에서 향이 퍼져 나가는 작업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공간 어딘가에 흔적은 남아 있다.
‘마그넷 시티즈’ 연작은 자석들을 쌓아 기둥과 벽 같은 구조를 만든다. 형태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력이다.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폭 8m, 무게 약 6t의 신작 ‘모비우스’는 가까이선 뒤틀린 터널처럼 보이지만 위층에서 내려다보면 무한대 기호(∞)가 드러난다. 이 육중한 조각 너머, 벽의 작은 공간에 접착제 없이 세워둔 57개의 샤프심은 손끝만 스쳐도 무너질 만큼 연약하다. 이러한 대조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순간, 중력과 균형, 불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작품 사이를 떠돈다.
고미술 전시실에도 작품이 태연하게 끼어들어 있다. 수백년 된 도자기 사이에 놓인 ‘덴시티, GITD’는 자기장으로 돌 형상을 공중에 띄운다. 전시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모아 현장에서 다시 구성하는 ‘떠도는 집’ 역시 고미술의 시간 사이에 놓였다.
구정아는 “작가의 비전을 관람객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다 보여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스모스’에서 관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품을 확인하기보다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가깝다. 한 작품을 보는 동안 다른 작품의 흔적을 떠올리고, 때로는 지나쳤던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발견할 수도, 끝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작품의 일부라는 제안이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인지는 관람객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전시는 12월27일까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27)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출신인 콕슨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했다.
콕슨은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콕슨의 주장이다.
콕슨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은 물론 중국 신생 기업들과의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가 타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콕슨은 올해 초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에 합류했다. 그는 AI 안전을 중시하는 앤트로픽의 기업 문화 때문에 이직했지만, 결국 정부의 개입이나 AI 업계 차원의 개발 속도 저하 없이는 인간을 능가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인공지능(GAI)를 책임감 있게 개발할 기업은 없다고 판단했다.
콕슨은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개발이 소수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겨진 현실에 대해서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콕슨은 각국 정부에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AI 업계 연구자들의 성명에도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의 야쿠프 파초키 수석과학자 등 연구자 100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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