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역사와 현실]사막에는 대성당이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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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최근 중앙행정부처와 수백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역 이전 프로젝트가 화두다. 지역의 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지원책들도 실행되고 대기업의 지역 공장 설립 계획이 발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지역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전무후무한 초집중을 방치했다가는 주거 불안, 교통 체증, 환경 파괴, 경제 비효율 등으로 미래세대의 발전과 복지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 이전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에는 좋은 수단이 따라야 한다. 좋은 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탈리아다. 발전한 북부와 낙후한 남부 사이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는 이탈리아의 ‘남부 문제’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돼왔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북부에서 번 돈을 남부에 퍼준다고 비난하며 북부의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북부동맹’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탈리아 정부의 남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당시 남부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가령 마테라 동굴집의 비참한 생활상은 이탈리아와 서구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인도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공장과 병원, 주택단지 등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흡사 사막 한가운데 멋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대성당이 우뚝 솟은 셈이었다.
자동차 기업 알파로메오도 (정부의 권유와 지원으로) 나폴리 외곽에 이곳 출신 철학자 이름을 딴 공장 ‘잠바티스타 비코’를 설립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남부 개발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비즈니스라서 국가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 이 ‘브로커들’이야말로 정치 부패의 장본인이었고, 마피아도 그런 중개인의 변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국토균형발전부 장관을 지낸 사회학자 카를로 트리질리아는 남부 개발을 ‘자율성 없는 발전’으로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남부의 저발전이 자원의 결핍 때문이라면 남부는 자원의 투입으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에도 개발이 실패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부의 하향식 지원은 오히려 발전의 덫이었다. 국가 지원이 정치적 연줄과 거래로 결정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남부의 수동성을 강화했다. 물론 국가 개입의 대안이 시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트리질리아는 지방의 책임 있는 지도층과 기업가 역량, 지방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협동과 연대를 역설하고, 북부나 남부와 구별되는 방식의 도농(都農) 협력 혁신산업단지를 발전시킨 ‘제3의 이탈리아’(Third Italy)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의 경험은 다르다. 이탈리아 남부는 한때 ‘나폴리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 전체와 분리된 경로를 밟았던 반면, 우리는 강한 국민적 결속과 정체성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 지역 개발이 정치적 논리와 안배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의 선거를 위해, 즉각적 행정 성과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에 이전되고 설립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일이 범람하고 삶이 비옥해지는 선순환의 ‘자율적 발전’이어야 한다. ‘사막의 대성당’은 필요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이를 보도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중·조(중국·북한)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 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나는 조선(북한 정식 국호)을 국가 방문하여 당신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라며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매년 이날을 9·9절이라 부르며 기념한다.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전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국립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경축 야회가 열렸다.
경북 안동에 산림 부산물과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을 목재칩으로 가공하는 산림자원수집센터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사업’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심사를 거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투자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구미 국가1산단 구조고도화,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포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어 네 번째다.
센터 조성에는 총 38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와 안동시, LX인터내셔널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센터는 원목 생산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과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을 수집·선별해 목재칩으로 가공한다. 생산된 목재칩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에 공급된다.
경북도는 센터에 연간 약 42만t의 목재칩을 파쇄·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조달 물량 8만t을 더해 연간 50만t 규모의 공급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굴착기와 우드그랩 등 벌목·집재 장비를 지역 업체에 빌려 산림작업의 기계화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사업에 24억3000만원을 출자하고 안동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인허가를 거쳐 2027년부터 10년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활용되지 못한 산림자원을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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