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깔창 밑에 숨기고, 창밖으로 던지고…전자기기 9억원어치 빼돌린 40대, 법원 판결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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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고가의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000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박스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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