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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두만강 다리’ 개통한 북-러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 ‘군사 물류 통로’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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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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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이 7일(현지시간) 개통했다. 긴밀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군수 물자나 병력이 오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첫 교량을 개통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1㎞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국기로 장식된 트럭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 간 교통 인프라 확장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추가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교 개통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다리 완공이 “양국 협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북한 방문 당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철도 교량은 이미 있지만 자동차 도로 연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국경 통과 지점이었던 철도 다리 인근에 판자를 깔아 차량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왔다.
다리의 명칭은 김일성 북한 주석을 수류탄으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 이 다리를 통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개통 직후부터 다리를 통해 화물이 운송될 예정이다. 연말엔 다리가 완전히 개통돼 여객 운송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력이 긴밀해진 가운데 이 교량을 통해 군사 장비 이동과 무역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는 양국의 노후한 철도 수송로보다 차량 통행이 위성이나 기타 정보 자산으로 감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이터에 “이 다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탄약,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수송할 직통 도로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인 트루스 하운즈도 이 다리가 양국 간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통로가 향후 북한군, 건설 부대, 군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발각될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활용되는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 중 일부는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두고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인 26~27일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명절 기간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 차편도 평소보다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추석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추석 이후 귀경객이 몰리는 26일과 27일 주요 기차역 5곳과 버스터미널 3곳 정류소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날 새벽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서울·청량리·영등포·용산·수서역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 구간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마지막 열차가 다음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이틀간 총 128회(일일 64회) 추가 운행한다. 심야 N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운행은 연휴 시작 전날인 23일부터 27일까지 하루 751회 늘린다. 하루 평균 2만5000명을 더 수송하게 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연장한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지정·운영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4일간 누적 약 6036곳이다. 하루 평균 병·의원 613곳, 약국 896곳이 운영된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이어간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5만여 가구에 위문비 3만원씩을 지급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 774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06명에게도 1만원 상당 위문금품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 노숙인에게 식사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만2000여명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응답이 없으면 생활지원사와 우리동네돌봄단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2650억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자세한 추석 관련 생활정보는 16일부터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 서울시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도 연휴 기간 24시간 전화상담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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