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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단 돌아오는 다음주 NSC에 실사 결과 보고 가능성…“‘호르무즈 기여=파병’ 등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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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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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언론에)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NSC를 비롯해)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현지조사단)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을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2012년생)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 감염과 학교·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접종은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21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또는 임신부를 시작으로, 28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도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0월12일부터, 70~74세(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는 10월15일부터, 65~69세(1957년 1월1일~1961년 12월31일 출생)는 10월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모두 2027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과 접종대상 해당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침대로 하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금융 비용, 세금, 주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구성원들이 나눠야 하는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성과급으로)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대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은 우리가 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의제를 두고 사측과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김 장관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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