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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전투표제 폐지·개헌 반대, 민주당과 반대로 가겠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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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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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자극적 언사로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협치의 책무를 진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엔 몹시 실망스럽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폐지되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부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보수야당이 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그가 내놓은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는 시대에 역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참정권 축소 방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한 것도 유감스럽다. 국가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부터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연임에 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개헌안 표결 보이콧 후 약속한 대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요구하는 개헌을 반대할 구실만 찾는다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정치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보수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해 당의 혼란상을 덮어보려는 속셈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앤디 버넘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서비스 교역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영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광범위한 재설정’이라고 표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핵심 조치는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 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과 광고 등 일부 서비스에도 금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건설된 민간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정착촌 생산품이 영국에 수입될 때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에는 정착촌과의 교역이나 경제·금융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왔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수사적 지지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착촌 확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 제한에 대한 별도 제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시절보다 이스라엘에 단호히 대응하려는 버넘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버넘 총리가 제재 발표 전날인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착촌 제재 계획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외교관들은 미국 측에 이번 제재가 주로 상징적인 것이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무역·안보 관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대이스라엘 정책 전환에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녹색당의 압박 등 국내 정치적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이번 정책 전환이 녹색당과 경쟁하는 노동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여론은 정착촌 제재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엄이 실시한 조사 결과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거래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로 반대 비율 18%의 두 배를 넘었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면 찬성 비율은 약 4분의 3에 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이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7억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경찰은 2024년 5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와 피의자들의 가담 경위 등을 파악해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의 사건 관여 경위와 일당 내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간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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