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청와대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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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우리가 기여한다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후계자’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섰다. 그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였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창조주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약속 위에 이 나라를 세웠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주는 축복을 ‘생득권’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장하는 ‘생득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먼저 돌아가야 할 일자리·주택·안전·가족·번영이라는 ‘국가적 유산’을 뜻한다. 그는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됐든 10분이 됐든 모든 미국인에게는 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밴드 부통령은 동시에 이민자를 미국인의 일자리와 주택을 빼앗는 외부자로 묘사하면서 미국인과 비미국인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더러워지고 가난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250년 전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나라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남성은 가장이 되고, 모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념을 설파했다. 그는 “젊은 남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 내내 민주당을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그는 성 소수자와 마이너리티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진보 성향 후보들을 향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싱턴행이 아니라 정신병원행 편도 티켓”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 급진주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관중 일부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의 48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미인 “48, 48”을 외쳤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밴스 부통령과 함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적극적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전통적 공화당 인사에 가깝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킨 공화당을 대변하는 인물로, 마가 지지층에 기반한 미국우선주의를 이어갈 후계자로 꼽힌다.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마가 지지자인 텍사스 주민 조시도 ‘트럼프 이후에도 마가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우리에겐 밴스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 백악관 내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밴스 부통령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려는 듯 “(이란 전쟁 등)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를 미친 사람들(민주당)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만 공화당과 마가 지지자에 대한 밴스 부통령의 장악력은 아직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주 뉴턴 카운티의 공화당 위원장인 트렌트 모건이 밴스 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것 역시 아직 대세론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마가를 이끌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동맹·대외개입 등을 놓고 ‘트럼피즘의 어떤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를 둘러싼 내부 노선 투쟁도 함께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도내 한우 사육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동반하며,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지난 3월3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살처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 농장에는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긴급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함께 기르던 소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는 농장 안에서 격리하고, 방역 절차에 따라 가축 처분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 28일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이동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707개 농가에서 소 4만2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백신 4만2500마리분을 10일 공급받아 이달 3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접종은 농가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행정시 공수의사 등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을 옮기는 모기 등 흡혈곤충을 없애기 위해 소독차량과 농·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농장 주변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이어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50건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전국적으로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2025년 0건, 2026년 9월 현재 19건이 발생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 만큼 농가 스스로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축사 안팎 매개곤충 방제와 출입차량·외부인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농장 차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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