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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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38년 전 굶주린 어르신에게 대접한 한 끼 식사가 어느새 1500만 그릇이 됐다. 다일복지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무료급식 1500만그릇 돌파를 기념해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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