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적]위태로운 독일의 반극우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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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창당 때만 해도 AfD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극우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피자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 무시 못할 정치 세력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선 2당 자리까지 꿰찬 데 이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옛 동독 지역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AfD가 연립정부를 구성해 지방정부 집권에 성공하면, 독일에서 ‘나치’ 패망 이후 약 80년 만에 우파 주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엔 정당들이 극우 정당들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때 자크 시라크가 극우 후보 장마리 르펜과의 TV 토론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일화이다. 독일도 극우 방화벽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에선 극우 정당이 집권한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AfD가 연정에 성공하려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과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 녹색당, 좌파당 등이 방화벽 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만큼 집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가치가 극우 정당의 부상과 함께 시험대에 서게 됐다. 독일이 방화벽을 허물지, 방화벽을 유지해 오랜 세대에 걸쳐 쌓아온 포용 정신을 잃지 않을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난민 문제, 브렉시트 등 유럽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해결에 앞장서왔지만, 지금의 독일은 그리 미덥지 못하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실업 문제, 국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류 정당 때문에 극우 정당 지지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도 딴 나라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으니 걱정이다.
해외문학 편집자라는 직업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다. 김민경 민음사 편집자를 대표로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이 이 직업군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다. 책 만드는 일을 하며 책을 좋아하는 이들의 지적이고 유려한 말하기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편집자의 책읽기>는 해외문학 편집자로서 30년간 출판계에 몸담은 저자의 신문 및 잡지 기고를 모은 책이다. 열린책들 편집이사를 지냈고, 여러 주요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존 르카레, 줄리언 반스, E M 포스터 등의 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책에는 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쓴 글들이 실렸다. 이 시기 매체와 평단이 주목한 책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만날 수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편집자들은 “피상적 독서”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오탈자를 찾고 표시해놓으며, 편집 체제의 오류에 놀라며 혀를 차기도” 하는데, 이는 “읽고 있는 책과 일체가 되기보다는 그 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했을지 알아차리는 것이 편집자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그런 편집자적 시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출판계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왔기에 기민하게 감지하는 지점들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저자는 번역서 뒤에 붙는 역자 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짚는다. “꼭 책에 관한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일말의 나르시시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형식”이라면서도 저자는 그것이 사라진 책들을 보면서 “인문적 세계의 영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축소된다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기’(색인, 인덱스)도 없어지는 추세다. 책에서 언급된 사항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그것이 몇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장이다. 저자는 찾아보기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번거로운 수작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직 찾아보기가 있다면, “그 출판사가 (책 만들기에) 성의 있게 임했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귀띔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책에는 찾아보기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는 풀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틀까지 흔들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50% 이상으로 낮추면 손자회사가 지분 과반만 확보한 채 외부 투자자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간 합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지주회사 특례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메가특구에서도 같은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논의된 범위 안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점을 고려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메가특구 논의 과정에서는 이보다 폭넓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구 내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은 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수평출자는 지주회사 아래에 놓인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 서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수평출자를 허용하면 계열사 간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생기면서 출자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지분 연결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지주회사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특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까지 폭넓게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기존 특례가 투자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만큼 공동출자나 수평출자까지 추가로 허용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메가특구법에도 같은 지주회사 규제 특례가 별도로 담기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 적용할 때보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법은 적용되는 기업이 SK에만 한정되어 있는 반면 메가특구법은 특구 지정 범위와 투자 요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규제 완화 범위는 메가특구 지정 기준과 대상 업종 등 구체적인 특례 요건이 법안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례 적용 대상을 반도체 분야로 한정하는 등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특례 대상이나 규제 완화 수준이 더 확대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총수 일가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를 줄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을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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