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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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대규모 추모행사를 연다. 테러 현장 3곳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유가족은 희생자 이름을 낭독하고 7차례 묵념할 예정이다.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공식 시작된다고 7일 AFP통신은 전했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부지다.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테러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 묵념도 추가된다.
행사는 오후 1시쯤까지 이어진 뒤 진혼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욕시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테러 당시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 ‘미국의 시장’으로 불렸다.
일부 보수 지지자를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약 10만명이 서명했다.
2001년 9월11일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를 납치해 WTC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을 공격했다. 당시 테러로 총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추가 공급된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전북은행·iM뱅크·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시작한 보듬자금 사업에 신청이 몰리면서 마련됐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재원은 지자체와 금융권이 각각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다. 지자체는 전북도(전북신보 자체 재원 포함) 98억원, 남원시 1억5000만원, 임실군 5000만원을 출연한다. 금융권은 KB국민은행 50억원, 전북은행 18억원, NH농협은행 17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0억원, iM뱅크 5억원을 보탠다.
전북신보는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12.5배인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추가 보증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3년간 연 1%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장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상권에 가뭄 속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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