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경찰,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이송 ‘상피제’ 시행…적용 대상 형제자매로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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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물린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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