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호르무즈 항행 자유 위해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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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파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는 우리에게 원유 수입 안정성과 국민국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해 정보 교환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 양국 군 간 협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투자 서명식을 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두 정상이 합의한 10억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영화·영상 산업에 2027~2031년 각각 약 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독자님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세세하게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가 벌써 39년입니다. 1987년 개헌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같은 헌법을 계속 준용하고 있어요.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근간인 헌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급한데 대통령 임기 논란이 발목을 잡아요. 우리, 개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된 개헌 의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헌법 전문 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에 있는 3·1 운동과 4·19 혁명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도 함께 수록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민주화로 가는 길 위에서 피흘린 역사를 합심해서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주요합니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돼 왔어요. 5년 단임제는 최악의 경우 5년마다 국정 운영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면 임기를 5년에서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국회 등으로 분산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자는 의견도 오래 전부터 제시됐습니다.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면 정치가 극한 대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안이에요.
기본권도 빼놓을 수 없죠. 헌법을 고칠 때 그동안 누적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면 기본권 논의가 가장 풍부하게 나올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할 권리,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성평등에 관한 권리 등이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세종’도 개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거든요. 행정수도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헌법을 먼저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을 생각하면 시급한 과제고요.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선관위도 감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개헌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현재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나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헌법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토론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건은 무르익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개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3%)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야가 이미 의견 합치를 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안이에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실려 있었다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관련 망언이 난무하는 토론회를 감히 열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건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완전히 교착 상태예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잘못 말하며 꼬이기 시작했고, 이후 야권이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논의가 오염됐습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상대방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우리 정치의 불행한 징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를 ‘셀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무리 상식이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빨리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더욱 그렇게 했어야 하고요.
늦게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해외 순방 중 나온 원칙론에 그쳐 아쉽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잇따라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어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모처럼 이전투구식 다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놓고 토론할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합심해서 바꿔본 경험이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너무나 클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진짜로 자랑스러워지는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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