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참전 외국인 징집은 ‘인신매매’ 해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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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속여 자국군에 입대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외국인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외국인 징집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급여와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미끼로 내세워 외국인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인하고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취업 비자나 범죄 혐의를 빌미로 이주민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 복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스리랑카인 두 명은 자신들이 취사병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최전선으로 보내져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말했다. 한 명은 “전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인은 보이지 않고 드론만 보인다. 사방에 드론이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들이 서명하는 서류는 종종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돼 있다”며 “군 지휘관들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최전선에 배치하며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신병들이 2주간의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고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러한 착취와 강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많은 경우 이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속한 외국인 병사가 2만740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부산·울산·경남의 노동과 생활을 하나로 묶는 이음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프로젝트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남도, 고용노동부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부울경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한다. 지역 간 인재 이동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125억원을 투입해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을 진행한다.
인재이음은 수도권 청년 인재의 지역 기업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간 출퇴근 지원과 초광역 고용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생활·노동권을 만든다. 미래이음은 AI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생산·공급망·판로 협력을 지원한다.
울산은 울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정주이음의 일환으로 부·울·경 광역 출퇴근 근로자 노동·생활·정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역 간 출퇴근 교통비와 지역화폐를 지원해 근로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동남권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며 “울산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정주가 선순환하는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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