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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교직원은 예약경쟁인데···도의원·언론인에 비상객실 무료 제공한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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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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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이 일반 예약을 받지 않는 ‘비상용 객실’을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52차례 중 167차례는 이용료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공짜 객실’을 내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5년 해양수련원 객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이다.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일반 교직원은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예약 경쟁이 붙는다.
전체 객실 중 409·410호는 교직원들이 예약할 수 없다. 투숙객이 이용하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줄 목적으로 비워둔 비상용 객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객실은 2023~2025년 모두 252차례 이용됐다. 이 중 167차례(66.3%)는 객실 이용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10건 중 9건(90.3%)이 미납처리됐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익명 처리돼 있지만 조합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객실은 상당수 수련원장의 이름으로 대여됐다. 252건 중 64.3%가 원장 명의였다. 원장 명의로 빌린 경우 대부분(97%)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원장 명의로 기록된 이용 건 가운데 이용료가 납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중 거쳐간 수련원장은 모두 3명이다. 해양수련원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4급 지방서기관이 부임하는 자리다.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며 별도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머무르는 일종의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일반 교직원은 예약조차 되지 않는 수련원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고, 상당수 이용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해 특혜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비상용 객실의 부당 이용 사례를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이용료를 모두 받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달부터 409·410호도 일반 객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일반인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 1월부터 재직 중인 수련원장 명의로 비상용 객실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객실 이용 내역이 수련원장 명의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 전체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납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갈라졌다. 당 지도부 내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의원이 제기하는 역할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청문회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총 6명인데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며 “한 의원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하면 되고,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당일 각자 맡은 부분을 잘 협업하면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사보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 의원 역량은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이 무소속에 있지 않나. 이게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징계를 풀고 다시 복당시켜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전혀 생각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동훈 의원하고 우리하고 소위 말해서 강이 놓여 있는데, 지금은 대여투쟁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뭉쳐야 될 때”라며 “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료를 같이 쓰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됐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과 사보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 최고위원이 제안한 징계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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