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김승원 억울하다”는 박홍근, 용혜인엔 달랐다···“과한 욕심과 무리수, 국민 정서 반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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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한 욕심이나 무리수가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이나 태도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을 82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서는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반도체에 기반한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며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꺾인 뒤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 내년 세입 전망은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며 “이후 3~5년간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62조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이나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20~3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한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두세 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27)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출신인 콕슨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했다.
콕슨은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콕슨의 주장이다.
콕슨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은 물론 중국 신생 기업들과의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가 타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콕슨은 올해 초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에 합류했다. 그는 AI 안전을 중시하는 앤트로픽의 기업 문화 때문에 이직했지만, 결국 정부의 개입이나 AI 업계 차원의 개발 속도 저하 없이는 인간을 능가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인공지능(GAI)를 책임감 있게 개발할 기업은 없다고 판단했다.
콕슨은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개발이 소수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겨진 현실에 대해서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콕슨은 각국 정부에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AI 업계 연구자들의 성명에도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의 야쿠프 파초키 수석과학자 등 연구자 100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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