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강도죄만 5번인데 또 범행···부산 가정집 덮친 흉기 강도, 징역 10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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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거주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아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훔친 물건이었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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