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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대한항공·아시아나 “의무 좌석 줄여달라” 요청에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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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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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2건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양사 저비용항공사(LCC)다.
이들 항공사가 공정위에 요청한 것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와,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완화 등 두 건이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고, 2024년 변경처분을 통해 이들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들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5개사는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며 청주~제주 노선에서 연간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항공사 측이 제시한 사유가 2024년 시정명령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청주~제주 노선 변경 요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혐의도 별도로 심의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3명은 당시 조사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e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중동전쟁을 이유로 한 변경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냈다. 5개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개사가 운영하는 노선 전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진 않았다고 봤다.
두 건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마일리지 등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치를 적용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았다.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GNI)가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 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부진은 제조업 부진 등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통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감소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비수출 산업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산업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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