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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사람이 냉동창고에 있으면?” AI에 물었다…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계획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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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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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기 파주 ‘대형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구속된 A씨(39)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30여㎡ 규모의 소형 컨테이너 구조물로,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 진위를 감정해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A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으로 의심한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으나 이후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한다.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 논란,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전에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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