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정부 지침 어기고 한도 2배로…문턱 낮은 LH 사내 주택대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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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 요구와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 등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도쿄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 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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