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깜쪽같은 AI 위조 경찰신분증···“압수수색 왔다” 집안에서 금품 훔친 30대 집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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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또다른 청탁을 했거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청탁을 시도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돼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장군)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도 했다.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가 제조한 여성청결제는 그 해 실제 PX에서 판매됐다. PX는 고정 소비자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납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 말대로라면 군장성에게 청탁을 통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 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 년전 모임에서 만났던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물이다. 양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라고 하자 강씨가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제가 봤을 때 A씨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라며 “(A씨에게) ‘우리 조달청에 이거 한 번 밀어주세요. 한 7억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연락이 왔다. (A씨가) ‘자료랑 다 줘봐라. 내가 조달청장이랑 쇼부(협의) 좀 쳐볼게’ 이러더라”라고 했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씨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도 언급했다. 양씨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윤석열이 당선돼서) 조금 잘 된 게 있다”면서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임 총재)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임 총재가) 이번에 무슨 국토부인가 무슨 장군으로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대요”라고도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 총재가 초대 국방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같은해 8월 양씨는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비상임)로 선임됐고, 석달 뒤인 11월 취임해 이사로 활동했다. 양씨의 경우 2021년에 연맹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등을 기부하는 등 연맹 활동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전화를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건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임상 계획이 승인되자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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