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길어지는 용혜인의 침묵…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거쳐야”, 여당은 난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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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 후보자의 침묵은 8일 계속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대한 고심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 중 ‘겸직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밝히며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겸직 논란에 대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한다”며 “연합 정치 실현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당초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중 하나로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며 우회 압박을 하던 여당은 용 후보자가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겸직 의지를 꺾지 않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부정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간이 지나며 의원직이 아닌 장관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용 후보자는 난공불락”이라며 “본인이 겸직에 관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딱 저렇게 해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두 가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지고 가겠다는 모습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결단해야 한다”며 “용 후보자도,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용 후보) 배우자도 욕심을 안 내려놓는 모습이 의아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며 밝혔고 청와대 역시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서울)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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