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매…용도 외 유용 1167건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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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상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에 힘써온 한림화상재단이 제24회 서울시 복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나눔과 봉사를 통해 복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단체·개인 10팀(명)에 서울시 복지상을 수여했다.
한림화상재단은 2003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직원들이 취약계층 화상환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한 데서 출발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2008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으로 출범했다.
재단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화상환자 254명에게 의료·간병비 558건을 지원했다. 동료상담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 이후 회복과 자립을 도왔다. 화재·구조 현장에서 일한 뒤 트라우마를 겪는 서울시 소방공무원 270명에게 심리 지원도 제공했다.
최근 5년간 모금한 후원금 약 57억원 중 43억5000만원을 화상환자 지원사업에 직접 투입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몸짱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 판매 수익금과 민간 기부금을 화상환자 치료로 연계했다.
허준 한림화상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치료 기회를 가로막지 않도록 의료와 나눔의 가치를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20여년간 홀몸 어르신, 노숙인, 취약계층 아동 등을 위해 봉사한 장철희씨가 받았다. 후원자 분야 최우수상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해온 메리츠증권 참사랑봉사단이 선정됐다.
오늘날 인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래 산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과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삶의 후반부를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늙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을 무너뜨리는 ‘퇴행성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매끼 먹는 음식은 퇴행성 노화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가디언, BBC 등에서 과학·건강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저자는 2년여에 걸쳐 스페인, 칠레, 중국 등을 찾아 노화 과학자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취재했다. 이에 더해 자신이 ‘피험자’가 되어 식단을 바꾼 뒤 몸의 변화도 추적했다.
책이 지목하는 나쁜 식생활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상식이다. 지속적으로 필요 이상 먹는 것, 포화지방이나 합성 첨가물이 많은 초가공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것, 몸의 생체 리듬을 무시한 시간에 먹는 것 등이다. 저자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 습관들을 되풀이해 언급하며 건강 수칙을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현장에서 이런 식습관이 몸의 손상과 복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듣고 확인하고, 과학적 설명을 구체적인 사람과 장소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냈다.
특히 저자는 설탕을 경계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소’라고까지 말한다. 설탕으로 인해 생성되는 AGE(최종당화산물)는 식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는 등 조리 방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몸에 나쁘지만 맛이 정말 좋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딜레마다.
건강하게 늙기 위해 평생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할까? 스페인 바스크의 ‘바스크요리센터’를 찾아간 대목은 흥미롭다. 엘리트 요리학교이기도 한 이곳에선 AGE 생성을 줄이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연구한다. 맛과 건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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