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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새 형소법 D-30]“피해 입증위해 현장뛰는 변호사·탐정 수요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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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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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 정보기관 출신. 15년 경력 공인 탐정. 개인·기업·가사·민형사 증거 수집 특화. 단 하나의 증거로도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대형 전광판에 걸린 사설탐정 업체의 광고 문구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 전면에 나선다. 법조계에선 한동안 경찰이 쏟아지는 민생 사건 수사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업무 일부가 자연스레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경찰은 1차로 현장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긴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들여다본다.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공소청이 기록 검토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해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려면, 경찰 수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거나 유력 증거를 놓쳤다는 점을 짚어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수사의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은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사건에선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거쳐 피해 증거와 법리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경찰에서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고소하는 사건들도 검찰 송치까지 1~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송치하고 싶어 변호사 조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커지고,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리됐던 변호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고, 법정에서도 직접 해당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는데,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도 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사설탐정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탐정업을 규제하는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탐정’이라고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히려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볼게요.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곧장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과한 욕심, 무리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죠.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습니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는 경질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민경 장관과 달리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이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성계에서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단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역대 정부에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습니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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