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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하라”…시민사회·대학가 반대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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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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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배포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학가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대학가에서 대자보 부착과 1인 피켓 시위에 진행한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번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가족정당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평론가와 기자들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들었다”면서도 “제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주요 당직을 맡았다는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창당 직후 당의 의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당대표인 제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냐”며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일이 아닌 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해경이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순직 50년을 맞은 손진극 경정의 부인 김순자 여사가 고인의 유품을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영구기록물 1호 기증식’이 진행됐다.
손 경정은 1976년 11월 기상 악화로 인천 덕적도 해상에 고립된 어선 60여척과 승조원 1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마지막까지 함정을 지키다 순직했다.
기증된 유품 11점은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보존돼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활용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생명조끼’ 캠페인도 열렸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과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직접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바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을 지키는 해경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따르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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