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사권 부활 오해 남겨…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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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제안한다”며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사 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걸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걸 두고도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던 만큼 법 아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30년까지 86조원을 들여 100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간 전문가 100명이 모인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70일간 회의와 현장 활동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강안전도시·동행성장도시·주거안정도시·기회활력도시·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에는 오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약과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과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녹지총량 관리제’ 도입이 있다.
서울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인 현실을 반영해 일상에서 관계를 이어갈 공간과 서비스도 확충해나간다. 온라인 중심 학습 지원 사업인 ‘서울런’은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확장한다. 해외 간편결제와 대중교통, 세금 환급, 관광 안내를 연결한 글로벌 통합 결제 애플리케이션 ‘오케이 서울’(가칭)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문턱을 낮춘다.
철도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발굴해 주거·일자리·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한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재 16대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는 등 자율주행 대중교통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 6월까지 G3 서울플랜 실행에 시비 53조7000억원, 국비 9조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2000억원 등 총 8조6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뉴욕의 경제력과 인재 생태계, 런던의 축제·야간경제, 도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참고하되 서울의 역량에 맞는 해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등 오 시장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 50만명 대상 AI 이용권 지원은 G3 서울플랜 과제 중 하나다.
김병민 G3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톱3는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5대 미래상과 100대 핵심과제를 시정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명 관광지와 대형 상권을 벗어나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품은 공간으로 발길을 옮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여행 목적지는 꼭 이름난 명소일 필요가 없다.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담아낸 작은 가게와 공간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면서, 그곳을 찾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여행객도 생겨나고 있다.
오래된 조선소를 카페로 탈바꿈시킨 속초의 ‘칠성조선소’와 독도의 이야기를 일상적인 소품에 담아온 울릉도의 ‘독도문방구’는 대표적인 로컬 브랜드다. 공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곳 모두 지역의 이야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작은 가게에서 출발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 명소로 성장하면서 운영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문객이 늘고 공간과 상품, 고객 접점이 확대될수록 브랜드 고유의 경험을 유지하면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는 로컬 브랜드가 운영 부담을 덜고 미래 ‘백년가게’를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보안과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속초 청초호 인근에 있는 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배를 만들고 수리하던 옛 조선소를 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조선소의 기록과 추억을 지키고 싶었던 최윤성 대표의 고민을 거쳐 속초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최 대표는 “3대째 이어져온 오래된 공간인데도 기록이나 사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곳을 기록으로 남겨놓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약 1000평 규모에 카페부터 야외 공간까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브랜드의 또 다른 운영 과제다. 이에 칠성조선소는 매장 안팎에 ADT캡스의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뷰가드 AI’를 설치해 공간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식사나 업무로 자리를 비울 때 각 구역을 살피고, 특정 공간에 손님이 몰리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 지원하는 식이다.
카페 인근에 청초호가 있어 태풍이나 폭우 때는 외부에 설치된 AI CCTV ‘뷰가드 AI’로 매장 근처 도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살피기도 한다. 주변 우수관이 막혀 빗물이 넘치면 조선소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도로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에 현장으로 나가 양수기로 물을 빼낸 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 손해를 보장해주는 ADT캡스의 풍수해 손실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까지 대비하고 있다.최 대표는 “ADT캡스는 매장 내외부 공간과 브랜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선소의 이야기를 지켜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독도문방구는 5대째 울릉도 토박이인 김민정 대표가 2014년 문을 연 울릉도 최초의 독도 굿즈 전문점이다.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독도를 찾지만 기억에 남길 만한 기념품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김 대표는 “거창한 기념품보다는 배지나 자석, 문구류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도를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 리사이클 솜을 넣은 강치 인형을 제작하는 등 제품에 독도의 역사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데 집중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저 역시도 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 살았던 생물과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독도문방구는 크기가 작은 상품이 많고, 여행객들이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잦다. 관광객이 늘고 취급 상품이 다양해졌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다. 특히 1인 매장 특성상 고객 응대와 결제, 상품 관리, 매장 상황 확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큼 운영 부담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간혹 계산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혼자 일하다 보니 당시 상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독도문방구 역시 ADT캡스의 AI CCTV ‘뷰가드 AI’를 도입해 이러한 관리 부담을 덜고 있다. 녹화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해 고객 문의에도 명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울릉도라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심 요소다.
김 대표는 “울릉도에서도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혼자 있을 때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이곳에서 가게를 오래 운영하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독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DT캡스 관계자는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와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로컬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DT캡스는 보안을 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지역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미래의 백년가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DT캡스는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구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캠페인 ‘영비저너리(Young Visionary)’를 전개하고 있다. 레스토랑 ‘베수비오’의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 MZ세대에게 사랑받는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 홍정미 대표 등 자신만의 취향과 전문성을 브랜드로 발전시킨 인물들을 조명해왔다. ADT캡스는 앞으로도 보안 서비스를 넘어, 고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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