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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수익성 따지던 정부···김정관이 콕 집어 “고위험” 평가한 ‘알래스카 LNG’ 막판 재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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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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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 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 온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고난도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매각해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 관계가 있다. 그만큼 대미투자를 둘러싼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대미투자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과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급함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는 “유튜버의 친구인 여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제주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접수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처럼 소개된 사건들 역시 실제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졸랐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가 있었다’ 등의 내용이 최근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재확산 했으나 이는 각각 2016년 8월, 2024년 5월 발생한 과거 사건으로 이번 ‘실종 허위 종결’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나 글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마치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범죄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주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범죄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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