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59㎡ 아파트 ‘분양가 16억’ 육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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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아파트 전용 59㎡ 평균 분양 가격이 16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서울 59㎡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97% 오른 15억93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평균 분양가는 7.02% 오른 5억3897만원, 수도권 전체는 0.65% 상승한 9억233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기는 6억2859만원으로 전월보다 7.13% 하락했다. 전국 59㎡ 평균은 5억3196만원으로 전월 대비 0.23% 올랐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전국 기준 7억1476만원으로 전월보다 0.48% 하락했다. 서울은 1.87% 오른 19억443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은 7억7277만원으로 6.37% 올랐다. 경기는 9억704만원으로 4.55%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12억8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민간아파트는 15개 단지 80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8.0%, 작년 동월 대비 23.1% 각각 감소한 수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이미 반영된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이 큰 만큼 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함께 낮아질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또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한 이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조합은 시급 7.85% 인상에 연 1175억원,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에 연 277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대로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9호봉 운행 사원 연봉(지난해 기준 6870만원)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을 받게된다고 봤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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