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협력업체 “지하 공사라도 하게 해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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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협력업체 관계자 30여 명은 10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터가 사라지는 게 옳은 일인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의 단차 때문에 촉발됐다.
사업자는 2016년 12월 부산항만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지상 24층(전체면적 18만3450㎡) 규모의 환승센터 공사에 나섰다. 사업자의 현 설계를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3.3m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보행 불편과 부산항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북항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은 ‘KTX 부산역, 문화공원1로 연결되는 데크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동구청이 지난달 21일 기초 말뚝과 일부 기둥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협력업체들은 설계변경과 지하공사의 병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단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것과 별개로 지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아직 단차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넘어선 가구는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 소비를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영끌’ 가구의 연체비율이 0.81%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금리 상승 영향을 분석한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치(46%)를 웃도는 가구는 10곳 중 1곳(11.1%)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가 많았다. 1분위 가구 중 DSR이 46%가 넘는 가구 비중은 2022년 11.0%에서 2025년 14.5%로 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소비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이 비중은 9.8%에서 10.0%로 0.2%포인트 오른 데 그쳤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이 비중이 2~5분위 가구는 모두 감소했는데 1분위에서만 1.4%포인트 확대했다.
한은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2025년 중 임계점 이상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 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부담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취약가구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가구가 금리 충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연체비율이 0.8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 보유 가구의 실제 연체비율이 2.01%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란 주택 구입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를 의미한다.
고차입 가구는 가구원 1명이 연체할 경우 1년 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도 8.8%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보유 가구(4.6%)의 1.9배 수준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이 대출자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저소득 가구의 높은 채무 상환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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