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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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오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는 7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씨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권 비선조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 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도 자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 득표율을 얻어 3위로 당선됐다. 야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포기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용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라며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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