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혜택 받고 가격은 그대로…5468억원 규모 위반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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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이전했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본사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형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물량의 편법 확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식의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가 일부 업체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 792명 중 10대 74명‘올림픽 금’ 반, 그랜드슬램 앞둬사이클 최태호·체조 황서현 주목
젊은 패기로 무장한 10대 태극전사들이 일본 나고야에서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어느 때보다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무대다.
41개 종목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792명 가운데 10대 선수는 74명이다. 3년 전 항저우 대회(83명)보다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금메달 기대는 높아졌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며 성과를 낸 선수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사격의 반효진(18)이다. 반효진은 2년 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사격계 간판이다. 당시 10m 공기소총에서 정상에 오른 그는 이듬해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하면 진종오, 이은철, 김장미에 이어 한국 사격 선수로는 네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반효진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아시안게임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며 “그랜드슬램은 분명 욕심이 난다. 다른 10대 선수들에게 ‘나도 해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보드 신동’으로 주목받은 강준이(18)도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강준이는 이제 막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대표 주자다. 2024년 아마추어 대회 ‘탬파암’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했고, 올해는 최정상급 프로들이 겨루는 스트리트 리그 스케이트보딩(SLS)에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올랐다. 최근 세계적인 액션 스포츠 대회인 ‘2026 문페이 X게임’에서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6개 메달을 쓸어 담았다. 3년 전 항저우 대회 직전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던 강준이는 “당시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하루 6시간씩 훈련하고 있다”며 “공중에서 몸과 보드가 함께 도는 주특기 ‘얼리 270 힐 플립 보드 슬라이드 270 아웃’을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핑 영재’ 팔미아노 카노아 희재(19)는 아시안게임 서핑 종목 초대 챔피언에 도전한다. 필리핀계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코리아오픈에 11차례 출전해 모두 우승했고, 지난해 아시아서핑선수권에서는 18세 이하 주니어부와 연령 제한이 없는 오픈부를 동시에 제패하며 대회 사상 첫 2관왕에 올랐다.
사이클에서는 ‘무서운 막내’ 최태호(19)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46년 만에 사이클 종목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는 현재 주니어 스프린트 세계랭킹 1위다. 주니어 무대를 일찌감치 평정한 최태호는 지난 8월 양양 국제대회 남자 일반부 스프린트에서도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여자 체조 미래 황서현(17)은 주 종목인 평균대에서 메달을 노린다. 지난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기계체조 평균대에서 동메달을 딴 황서현은 “작은 키(134㎝)가 평소에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평균대에서는 오히려 작아야 유리하다”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나는 종목인 만큼 후회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강화한 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하나증권V’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증권V는 복잡한 시장 상황과 투자 정보를 AI가 분석해 이를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브리핑’은 미국 뉴욕증시의 장 마감 시황과 주요 종목의 등락 배경을 AI가 분석, 요약해 제공한다.
개인별 투자 성향과 보유 자산을 고려한 맞춤형 AI 서비스도 선보인다. 특허받은 AI 기술을 활용한 ‘ETF MBTI’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구성 종목 등을 분석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를 추천한다.
‘리서치 포인트’에서는 시장의 주요 흐름과 보유 종목 리서치 정보를 선별해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하나증권V는 AI와 데이터를 통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투자 플랫폼”이라며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신뢰받는 디지털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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