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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용혜인 장관과 뛰겠다” 비호 나선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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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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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남편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권 비선조직이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들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사진)도 자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를 얻어 3위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라며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부담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1%인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공시가)은 10%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상 3주택자로 분류된 개인의 1인당 종부세는 310만원으로 2021년(620만원)에 비해 4년 만에 절반이나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021년 620만원 이후 2022년 390만원, 2023년 270만원 감소하다 2024년 290만원으로 찔끔 늘어났다.
다만 2021~2022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산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개인 1~2주택자의 지난해 1인당 종부세는 150만원으로 2021년(150만원)과 똑같았다. 이들의 1인당 종부세는 2022년 100만원, 2023년 120만원, 2024년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수로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1~2주택자보다 덜한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 완화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 일반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 납부액의 최대 300%에서 150%로 낮췄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주택자산가액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다. 주택자산가액은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값이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주택소유가구의 전체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억2400만원에서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3억1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3억2100만원, 2024년 3억3300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20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0억90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9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30억5000만원, 2024년 33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2020년보다 8.7% 증가해 전체 주택소유가구의 증가율(2.8%)의 세 배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론 반발에 일부 수정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부담 상한 인상 방침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안 상위 1%의 주택자산은 늘었다”며 “세부담 완화 효과가 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문학 편집자라는 직업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다. 김민경 민음사 편집자를 대표로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이 이 직업군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다. 책 만드는 일을 하며 책을 좋아하는 이들의 지적이고 유려한 말하기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편집자의 책읽기>는 해외문학 편집자로서 30년간 출판계에 몸담은 저자의 신문 및 잡지 기고를 모은 책이다. 열린책들 편집이사를 지냈고, 여러 주요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존 르카레, 줄리언 반스, E M 포스터 등의 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책에는 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쓴 글들이 실렸다. 이 시기 매체와 평단이 주목한 책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만날 수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편집자들은 “피상적 독서”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오탈자를 찾고 표시해놓으며, 편집 체제의 오류에 놀라며 혀를 차기도” 하는데, 이는 “읽고 있는 책과 일체가 되기보다는 그 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했을지 알아차리는 것이 편집자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그런 편집자적 시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출판계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왔기에 기민하게 감지하는 지점들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저자는 번역서 뒤에 붙는 역자 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짚는다. “꼭 책에 관한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일말의 나르시시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형식”이라면서도 저자는 그것이 사라진 책들을 보면서 “인문적 세계의 영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축소된다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기’(색인, 인덱스)도 없어지는 추세다. 책에서 언급된 사항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그것이 몇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장이다. 저자는 찾아보기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번거로운 수작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직 찾아보기가 있다면, “그 출판사가 (책 만들기에) 성의 있게 임했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귀띔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책에는 찾아보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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