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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네팔 “한국인 9명 실종 지역 도보수색 협조”로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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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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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한 지 3일 만이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내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관심을 둔 지역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람체와 메인 캠프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KDRT는 지난 4일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지만, 네팔군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물렀던 트리슐리강 하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캠프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네팔 당국이 입장을 바꾼 데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에게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며 수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해당 회담에서 네팔 측이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수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RT는 이날 오전 한국인 실종자 1명이 근무했던 트리슐리강 상류 위어댐 인근을 헬기 3대를 동원해 추가 수색했다. 지난 이틀간 수색했던 터널 입구가 아닌 상류 쪽의 다른 입구를 통해 진입했지만, 터널 내부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군은 터널 진입과 수색에 따른 위험이 큰 데다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날을 끝으로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5명이 숨지고 4996명이 실종됐다.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됐다.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연락 두절 상태다.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의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법은 이 자리를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사 총원 자체를 줄이면서도 감사위원은 턱걸이 증원하는 데에 그쳤다.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 셈이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내 환경에서 이사회를 슬림화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번 개정 법의 실제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9안심콜’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주소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가 상황실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일 한 남성은 119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약 7초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신음 소리만 반복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과거 신고 이력을 추가로 검색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개월 전 신고자의 지인이 신고한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 구조 당시 남성은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였다.
또한 119안심콜 신청자는 화재 발생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불이 난 가구에는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돕는다.
소방당국은 일반인은 물론 화재피난약자와 응급상황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구지역 119안심콜 가입자는 6만4077명으로 인구 대비 가입률이 2.73%에 불과하다.
119안심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 병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급상황에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와 화재 대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피난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119안심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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