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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에 해임’ 지혜복 교사, 9일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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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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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그 대가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에게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손해를 보고서야 강 교수가 찍어준 제넨셀 투자사 주식을 샀다. 양씨는 자신의 청탁 덕에 강 교수가 67억원을 아꼈다며 그가 먼저 ‘컨설팅 수수료’를 제안했다고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1억원이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강 교수가) 원래 그거를 세종(세종메디칼)에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줬다”고 말했다. 양씨는 “다른 거 넣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종메디칼과) 바꿔치기했다. 코인 내가 뭐 하나 들어갔다가 지금 쭉 빠지길래 빼버렸거든”이라며 “한 3000(만원) 손실 났는데 차트 잘 보고 괜찮은 것만 들어가면 메이크업(복구)된다”고 말했다.
이 통화는 같은 해 10월8일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허가 관련 청탁 문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0월12일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강 교수는 10월19일 자신의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세종메디칼에 팔고 제넨셀의 50억원 상당 전환사채(CB)도 넘겼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 기간에 크게 출렁였다. 2021년 7월22일 2070원이었지만 제넨셀 대주주가 된 10월19일에는 7000원, 식약처 승인 전날인 25일에는 7840원까지 올랐지만 26일 식약처 승인 직후 급락해 11월1일에는 3825원까지 떨어졌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지난 7일 양씨와 강 교수 사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다른 통화에서 양씨는 강 교수의 청탁 대가 약속에 대해 “10억 투자하기로 한 게 6억으로 바뀌었고 또 3억 CB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라며 말했다. 양씨는 “교수님은 67억을 엑시트(매각)하셨으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좀 주는 것”이라며 “그게 교수님 입에서 나왔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컨설팅 수수료를”이라고 했다.
양씨는 강 교수가 청탁을 부탁한 기록에 관해 “그거는 문자에 다 있다. 카톡이랑”이라며 “교수님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 있고”라고 말했다.
양씨의 발언은 자신이 청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씨가)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잠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다”며 “특별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민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강 교수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다음날 바로 승인이 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의 2021년 10월12일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으며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는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애플이 새 최고경영자(CEO) 존 터너스 체제에서 첫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했다. 차세대 2나노미터(㎚) 칩과 인공지능(AI) 성능, 배터리 효율을 앞세운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다. 가격은 전작보다 100달러 오른 1199달러로 책정됐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를 선보였다. 지난 1일 팀 쿡의 뒤를 이어 CEO에 오른 터너스가 처음으로 진행한 신제품 행사다.
터너스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며 “오늘 보게 될 것들이 마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스는 아이폰을 이용자의 일상과 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지능형 개인 허브’로 규정했다. 그는 “항상 곁에 있고, 매우 개인적이며, 필요한 순간에 지능을 제공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아이폰보다 지능형 개인 허브로 더 잘 설계된 제품은 없다”고 했다.
공개된 아이폰18 프로에는 2㎚ 공정 기반의 ‘A20 프로’ 칩이 탑재됐다. 6코어 중앙처리장치(CPU)와 7코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췄으며, 애플은 GPU 성능이 전작보다 40% 향상됐다고 밝혔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새 ‘시리 AI’ 등 생성형 AI 기능 구동 성능도 강화했다.
배터리 성능은 동영상 재생 기준 아이폰18 프로가 최대 36시간, 프로맥스가 45시간이다. 아이폰18 프로는 유선으로 15분 충전하면 최대 6시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4800만 화소 메인카메라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가변 조리개’가 새로 적용됐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밝은 곳에서는 빛을 줄여 촬영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디자인은 지난해 아이폰17 프로에서 도입한 알루미늄 본체와 후면 카메라 바 형태를 대체로 이어갔다. 색상은 딥 블랙·실버·글레이셔·버건디 등 네 종류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의 미국 출고가를 1199달러, 프로맥스를 1299달러로 책정했다. 전작보다 각각 100달러 올랐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아이폰18은 9월12일 예약판매, 9월18일 출시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무선이어폰 ‘에어팟5’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12’도 공개했다. 애플워치 시리즈12의 미국 가격은 전작과 같은 399달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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