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김영훈 노동장관 “새 시행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은 불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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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침대로 하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금융 비용, 세금, 주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구성원들이 나눠야 하는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성과급으로)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대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은 우리가 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의제를 두고 사측과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김 장관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수술 부작용과 같은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묘가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죽자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에는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기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에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최근까지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건도 대부분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 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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