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신화, 퇴직연금엔 안 통한다…“자금 성격 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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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용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달라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퇴직연금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의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세우는 명분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로 퇴직연금 평균(6.47%)의 세 배에 육박했고, 수수료도 퇴직연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단기 손실이 곧바로 가입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해도 결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수익률이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의 성격이 비슷하면 자산배분도 유사해져 결국 채권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은 최근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장기 기대수익률은 4% 초반을 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외부위탁운용관리기관(OCIO)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민간 운용사를 밀어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러 층위의 연금이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된 다층연금체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착하려면 국민연금과 같은 단일 공공기관에 운용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기금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정부의 퇴직연금 구조 개편이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 회사 안에 적립해 두는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해도 떼일 위험이 적다. 그러나 적립금 501조원 중 75%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10년 평균 수익률이 2.6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지금은 회사나 개인이 은행·보험사·증권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여러 계좌의 돈을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조직이 대신 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형은 같은 업종 사업장끼리 뭉치는 ‘연합형’, 은행·증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이 중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운용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최근 벌 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10분쯤 동구 수정동 수정산 둘레길 입구에서 A씨(70대) 등 2명이 말벌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머리 부위를 쏘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찼았다. 나머지 일행은 종아리 부위를 쏘인 뒤 회복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서구 송도해상케이블카 인근에서 말벌 무리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습격해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사람에 의해 벌이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강서구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B씨(60대)가 펼침막을 정비하다가 벌에 얼굴을 쏘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2일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강서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벌쏘임 사고는 매년 7~9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부산지역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에 쏘여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된 환자의 77.8%가 7∼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이 13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13명(26.1%), 7월 94명(2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사례 역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소방본부이 벌집제거를 위해 출동한 실적은 지난해 6월 652건에서 7월 들어 152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8월 2060건, 9월 1277건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해 벌집 제거를 위해 총 6458번 출동했다. 올 들어 지난달 20일 기준 벌집 제거 출동 실적도 5115건에 달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가을철 산행과 벌초, 야외 작업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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