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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부정 평가 60% 육박…“공소취소·개헌 명확한 입장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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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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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과세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태도가 반발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만원권의 신사임당, 5000원권의 율곡 이이 화폐 영정을 그린 일랑(一浪) 이종상 화백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에 재학하며 미술부 활동을 시작한 뒤 ‘루불’ 미술동인을 결성했으며,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대장간을 소재로 한 ‘장(匠)’을 출품해 특선했다. 이후 1963년까지 3년 연속 특선하며 국전 최연소 추천작가가 됐다.
고인은 ‘한국미술의 자생성’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전통 재료·기법을 연구하고, ‘현대진경’과 ‘원형상’ 연작을 통해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다. 1975년 미국 텍사스대에서 첫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1997년에는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 초청으로 카루젤 뒤 루브르 샤를 5세 홀에서 열린 한국 작가 3인전에 참여해, 성벽을 활용한 높이 6ｍ·길이 71.3ｍ의 설치벽화 ‘원형상 97061-마리산’을 선보였다.
고인은 화폐 영정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우륵·광개토대왕·원효대사·윤관·장보고·김홍도·윤선도 등 여러 역사 인물의 국가표준영정과 역사기록화를 남겼다. 그가 그린 율곡 이이 영정은 1977년 발행된 5000원권부터 사용됐다. 2008년에는 이듬해 발행된 5만원권에 쓰일 신사임당 화폐용 영정을 완성했다.
고인은 서울대 미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0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이듬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1977년부터 독도를 직접 찾아 그림을 그리며 ‘독도문화심기운동’을 펼쳤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4·19혁명 시위에 참여해 부상했으며, 2010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오전 예정이다.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현지 자동차 공장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한다. 완성차 수요 부진에 빠진 폭스바겐이 저가동 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수 전용’을 택한 첫 사례다. 공장 매각은 최종 계약과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계 투자사인 아우렐리우스 캐피털과 니더작센주에 매각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이 공장은 2027년 자동차 생산을 마치고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지 노동조합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1800명 중 1400명가량의 고용을 2029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에 동의했다.
외신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과의 협력으로 보고 있다. 라파엘은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유럽 내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지에서는 생산 품목에 발사대, 발전기, 미사일·시스템 운반용 대형 차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장 전용은 ‘감산’이 절실한 완성차업체와 ‘증산’이 시급한 방산업체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 각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으로 유럽 방산업계는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수요 부진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완성차 공장이 이 같은 방산 수요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자동차 공장은 숙련 노동자와 생산설비 등 기존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보유한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베를린과 노이스 등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해왔다. 다임러 트럭이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에 엔진을 공급하는 도이츠AG가 군용차량업체를 인수하며 방산 사업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기존 감원 계획에 5만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감원 규모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제품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 사측은 하노버·츠비카우·엠덴·아우디 네카줄름 등 독일 내 4개 공장의 폐쇄를 추진했지만 노조와 노동자 대표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들의 대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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