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 분류 취소를” 소송…법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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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뉴욕에서는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9월11일 오전 아메리칸항공 11편,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17분 간격으로 충돌해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터다. 같은 날 오전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트럭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추가된다.
뉴욕시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솔직히 말해 그(맘다니 시장)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는 9월11일이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무슬림)은 우리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다. 단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반이슬람 정서와 맘다니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맘다니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번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년 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뉴욕시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초 대응자들,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등도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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