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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니라 면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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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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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두 판에 9990원으로 판매하는 ‘착한계란’ 12만판을 전국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착한계란은 양계장 20곳을 선별해 산지에서 유통 상인까지 마진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상품이다. 전국 4000여개 동네슈퍼에 약 12만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계란 2판(60개) 1세트를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상생기부금을 출연하고 전국 물류 수송비를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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