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용혜인 ‘사당화 논란’엔 침묵,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은 방어…엇갈리는 민주당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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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는 “정상적 민원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직 의원 출신 두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대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 후보자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미화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청문회 전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관·비례대표 겸직 문제로 시작된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원내기획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지닌 사회운동가이자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동지”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자꾸 민주당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은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익적·정상적 민원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2024년 12월 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 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고 그마저도 다 찼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왜곡하는 검사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의원을 향해 “합법적인 고충 민원 전달을 ‘저열한 로비’로 매도하고 후보자를 모욕했다”며 “과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휘둘렀던 본인의 검찰 본성을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7월 음주운전 전력, 성범죄 변호 이력 등 김 후보자 관련 악재는 연달아 나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침대로 하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금융 비용, 세금, 주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구성원들이 나눠야 하는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성과급으로)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대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은 우리가 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의제를 두고 사측과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김 장관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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