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독]김승원 배석 재판부, 강간 피해자에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문제”···친딸 성추행범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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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량리, 전농·답십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과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외형을 바꾸는 굵직한 사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주택정비사업만 58곳에 달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최동민 동대문구청장(57·사진)이 취임 직후 서명한 ‘1호 결재’는 ‘복지’였다. 그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1호 사업으로 선언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로움돌봄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동대문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도 많다”며 “돌봄이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동대문구 인구는 35만3448명으로, 이 중 21.25%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전체 가구의 49.54%가 1인 가구다. 외로움돌봄과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은 현재 구의회 심사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직이 출범하면 기존의 고독사 예방 체계와 인적 안전망, 상담·돌봄 사업을 묶어 위기 주민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외로움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감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를 함께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모임 등을 지원하고, 중년층에는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최 구청장이 그리는 동대문구 미래상은 ‘머물고 일하며 삶을 누리는 도시’다. 그는 청량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해 지하에 철도·버스·택시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서울시·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전농 일대의 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홍릉의 바이오·의료 역량과 지역 내 대학 인재를 연결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앞으로의 동대문구는 교통과 산업, 시장과 대학, 개발과 주민의 삶이 서로 이어지는 도시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권활성화추진단’도 신설한다.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을 비롯한 청량리·제기동 일대 9개 전통시장과 회기동 대학가, 주변 골목상권을 하나의 생활 관광권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처럼 일상을 즐기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구청장은 “방문객과 체류 시간, 소비와 재방문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15개 동을 돌며 확인한 주민들의 바람은 거창한 변화만은 아니었다. 특히 ‘동네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구는 퇴직 환경공무관 등이 청소 사각지대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는 ‘우리 동네 청소 반장’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최 구청장은 “현장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는 게 행정의 역량”이라고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량리, 전농·답십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과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외형을 바꾸는 굵직한 사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주택정비사업만 58곳에 달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최동민 동대문구청장(57·사진)이 취임 직후 서명한 ‘1호 결재’는 ‘복지’였다. 그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1호 사업으로 선언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로움돌봄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동대문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도 많다”며 “돌봄이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동대문구 인구는 35만3448명으로, 이 중 21.25%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전체 가구의 49.54%가 1인 가구다. 외로움돌봄과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은 현재 구의회 심사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직이 출범하면 기존의 고독사 예방 체계와 인적 안전망, 상담·돌봄 사업을 묶어 위기 주민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외로움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감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를 함께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모임 등을 지원하고, 중년층에는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최 구청장이 그리는 동대문구 미래상은 ‘머물고 일하며 삶을 누리는 도시’다. 그는 청량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해 지하에 철도·버스·택시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서울시·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전농 일대의 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홍릉의 바이오·의료 역량과 지역 내 대학 인재를 연결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앞으로의 동대문구는 교통과 산업, 시장과 대학, 개발과 주민의 삶이 서로 이어지는 도시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권활성화추진단’도 신설한다.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을 비롯한 청량리·제기동 일대 9개 전통시장과 회기동 대학가, 주변 골목상권을 하나의 생활 관광권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처럼 일상을 즐기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구청장은 “방문객과 체류 시간, 소비와 재방문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15개 동을 돌며 확인한 주민들의 바람은 거창한 변화만은 아니었다. 특히 ‘동네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구는 퇴직 환경공무관 등이 청소 사각지대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는 ‘우리 동네 청소 반장’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최 구청장은 “현장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는 게 행정의 역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