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기업들, 이사 줄이고 임기 쪼개 ‘상법 우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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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4일 LG유플러스, 자이C&A, 간삼건축, D&O CM과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PMDC는 모듈러 주택처럼 데이터센터도 건축 구조물과 설비를 모듈화해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이다.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표준화가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GS건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경험,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결합될 전망이다. 자이C&A는 데이터센터 전력·기계·냉각, 간삼건축은 데이터센터 특화 설계, D&O CM은 프로젝트 일정·공정·리스크 및 사업관리를 각각 지원한다.
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PMDC 협력 체계를 통해 GS건설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EPC(설계·조달·시공) 경험과 모듈러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버스와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에 ‘책임 택시제’를 도입한다. 책임 택시는 마을 내 주요 생활 거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한 달간 제주시 구좌읍에서 ‘읍면 지역 책임 택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좌읍은 해안과 중산간에 걸쳐 넓게 형성된 농어촌 지역으로, 야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대중교통이나 택시 운행이 부족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컸던 곳이다.
구좌읍에 도입되는 책임 택시는 주민이 호출하면 인근에 있는 택시가 곧바로 배차되는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운행 시간대에 따라 목적지 범위가 달라진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집에서 구좌읍 내 간선버스 정류장,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 거점까지만 운행해 마을 버스의 대체 역할을 수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목적지 제한 없이 구좌읍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 병의원, 학교는 구좌읍 내 주요 번화 시설로, 해당 지점까지만 이동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저녁 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귀가를 걱정하던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투입되는 책임택시는 모두 10대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오전 조(오전 7시~오후 3시)에 3대, 오후 조(오후 3시~오후 11시)에 7대가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참여 택시를 선정하고, 1일 8시간·16만 원을 기준으로 운행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출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화와 모바일 앱으로 모두 가능토록 했다.
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중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버스정류장과 리사무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던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742-8282’라는 번호처럼 도민이 부를 때 빨리 달려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저녁 시간대 이동까지 돕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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