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 일가서 3년간 3천만원…김승원 ‘쪼개기 후원금’ 의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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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배우자·자녀들 명의 기부올해 500만원씩 2회 송금 건엔“모를까봐” 회사명도 함께 기재김 후보자 “일일이 확인 못해”회사명 적힌 2건만 반환 조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 대표와 가족에게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해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회사명도 적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후원회 한곳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다만 받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된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고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명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명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이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 인터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약 1조5000억원에 수주했다. 지난해 양밍해운과 첫 계약을 맺은 데 이어 1년 만에 후속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양밍해운과 1만36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1조5527억원이다. 선박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하반기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양밍해운은 지난해 9월에도 한화오션에 1만588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했다. 첫 계약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규모 선박을 맡긴 것이다.
이번 선박에는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 기반 Type-B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고망간강은 기존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LNG 저장에 필요한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강도와 인성을 유지하는 소재다.
한화오션은 선형 최적화 기술로 연비와 운항·적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친환경 선대로 전환하면서 LNG 이중연료 추진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첫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설계·생산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1년 만의 후속 수주로 이어졌다”며 “친환경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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