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사설]반복되는 인사 실패, 검증 시스템 있기나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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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안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 적절성을 사전에 가렸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는 비판 기자회견까지 연 바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검증은 이런 변수들까지 미리 체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했던 검증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했다. 그러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했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좌진 갑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논문 표절 등)가 검증 실패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게다가 갑질·부정청약 의혹으로 물러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각각 5·18 폄훼와 내란 옹호 발언으로 경질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경우는 통합 인사의 무원칙함을 드러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인사라인이 김현지” 발언에서 보듯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세간의 불신도 여전하다.
부실 검증과는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 폭로전에 활용한 통화 녹취와 수사기록의 유출 의혹도 엄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악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인사가 만사’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경위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제에 인선 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두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으로,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공소취소 요구 발언을 두고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채워져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내정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배제 요청 이유가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내정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김 내정자의 ‘공취모’ 공동대표 이력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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