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률, 처음으로 20대 초반 제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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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총회가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계지도 사용을 권고했다. 기존 세계지도가 북반구 지역의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아프리카와 남미 등을 작게 표현해온 만큼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164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은 이를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전날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 대신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퀄어스 도법 등의 사용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토고가 발의하고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이 지지한 결의안에 한국, 프랑스, 영국, 중국을 비롯해 164개국이 찬성했다. 세르비아·에스토니아·조지아·리투아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 6개국은 기권했고, 미국은 반대했다.
이퀄어스 도법은 2018년 개발된 세계지도 제작법으로, 지구 곡률을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줄여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실제 비율에 가깝게 표현한다. 반면 16세기 플랑드르 지도 제작자 헤라르뒤스 메르카토르가 항해를 위해 고안한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이 확대돼 북미와 유럽 등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린란드와 아프리카가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실제 아프리카의 면적은 그린란드의 약 14배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왜곡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결의안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인지적 정의’와 ‘기억에 대한 배상’의 행위”로 규정했다. 로베르 뒤세이 토고 외교장관은 표결에 앞서 “지도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며 교육과 집단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도 “지도를 바꾼다고 세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표현을 바로잡는 것은 진실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결의안은 메르카토르 도법을 금지하거나 이퀄어스 도법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 언론 등이 더 정확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결의안에 담긴 문제의식에 이견을 보이며 반대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배상’과 ‘인지적 정의’를 내세우는 보다 광범위한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 대표는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 국가 간 관계 같은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16세기의 지도와 그것이 배상과 인지적 정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이념적 의제와 관련된 결의안이 유엔 활동을 방해하는 “따개비”와 같다며 유엔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엔에서 역사적 불평등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대서양 노예무역을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배상을 촉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유엔 산하 기구들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번 지도 도법 관련 결의 반대 역시 역사적 불평등이나 배상 문제를 국제기구의 의제로 다루는 데 거리를 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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