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반도체만 뜨겁고, 소비는 차가워···KDI “AI 투자가 끌어올린 경기, 가계까지 못 미쳤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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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반도체의 온기가 가계와 내수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장비 등 AI 투자와 관련된 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6월(4.4%)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 평균(2.9%)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계절조정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6월 74.7%에서 7월 74.9%로 상승했다.
광공업생산 중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0.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기계장비(9.6%), 금속가공(6.9%), 전기장비(4.0%)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8월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를 차지했다.
문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투자의 증가가 국내 경제 전체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는 생산과 수출을 크게 끌어올리지만, 투자 확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7월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3.5%로 6월(5.4%)보다 낮아졌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증가율이 4.1%에서 0.1%로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은 1.1% 증가에서 1.0%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KDI는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근로소득 증감률은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각각 -0.8%, 1.5%, -1.7%, -2.1%였다.
고용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은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됐지만, 청년층 고용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대 고용률(59.1%)은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서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의 K-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말까지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가 가계의 소득·소비로 연결되는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은 과도기적 효과에 가깝다”며 “취업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 같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친화적이지 않아 호황이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투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의 초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행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대학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17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산별노조의 해고·징계 문제에 직권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노숙 단식농성과 고공 로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이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채용·징계 문제에 개입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약상 별도의 진상조사기구를 직권으로 꾸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진상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의 아내도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해고된 양 국장의 아내를 신규 채용하고, 양 국장이 오는 11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추가 징계 없이 복귀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양 국장의 아내를 2024년 11월 징계 해고했고, 양 국장에게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 5월 세 번째 정직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객관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 부당징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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