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애와 함께 구축함 취역식 참석한 김정은 “8개월 후 해군력 강화 증명”…핵잠수함 공개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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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던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계획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우리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해상에서의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 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강건호 취역을 두고 “최근 일본의 무장화 및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한 뒤에도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중요 계획 공개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 자산의 공개를 예고하며 외교·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석좌교수는 “핵잠수함 건조 진척 공개나 추가 구축함 혹은 해군기지 추가 건설, 핵 어뢰, 전략순항미사일 개량형 공개 등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건호 취역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도 참석했다. 주애를 보훈, 국방 등 국가 주요 행사에 잇달아 동행시키는 것을 두고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후계 구도 구축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파병 완전 회피 불가’ 기류비전투·우회 지원 방식 택해도이란,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듯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 우려전문가 “단독 파병 결단 자제를”“반대 여론 활용 타협안” 제안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에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가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안보 구상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쟁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우회 지원 방식의 작전 참여를 결정했다. 그때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6년 전과는 다르다. 이란이 이러한 우회 지원조차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을 향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것을 두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파병에 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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