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포항 공장서 기계 정비 중 끼임 사고···3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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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8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강관 제조용 프레임에 목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오후 3시5분쯤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공장 내 기계를 정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경이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되거나 갯바위·낚시꾼 등의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 드론을 현장에 투입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연안순찰 드론 5대를 주요 파출소에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이 일선 파출소에 연안순찰 드론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도입된 드론은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를 활용해 갯벌과 방파제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 및 인명구조 작업을 지원한다.
배치 지역은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영흥파출소, 태안해양경찰서 마검포파출소,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 등 5곳이다.
연안순찰 드론에는 광학·열상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반 사람·물체 탐지 기능이 탑재돼 주야간 위험요소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다. 스피커를 통한 안전 방송과 투하용 구명장비를 활용해 위험상황 발견부터 초동 대응까지 전천후로 지원한다.
특히 갯벌 해루질객이나 갯바위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안전 방송을 실시한다. 사고 발생 때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요구조자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구명장비를 투하하는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안 위험구역을 관할하는 파출소 77곳에 순찰 드론 2대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드론 배치가 일선 파출소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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